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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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정비한 파견 법 개정안(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안·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처벌 법)에 따른 성매매 행위 나 그...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 보호 강화
* 관광진흥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전국(1회당 10...
'예술·흥행 비자' 외국인 여성 인권 보호 강화
관련 법은 관광진흥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다.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향후 분기별 1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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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함 - 이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함 - 이에 따라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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