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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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를 재활용할 때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로 인하여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책임의 주체가 없음 - 이에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폐자동차 재활용업자 등의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명확히 함 - 자동차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의무 이행 후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동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인계의무를 규정함 -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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