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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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2007년)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도 일제강점기 하 한센인 2세 피해 에 대한 보상을 일본 정부에 청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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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589임기만료폐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31인2016-08-12

유사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의 기본이념 및 국가의 의무는 법률의 해석과 법률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한센인피해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념이 선언적 규정이기는 하지만 한센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복지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본이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한센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 및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31인2016-11-11

2001589임기만료폐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31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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