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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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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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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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1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4-29
2208477공포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1453상임위 심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83임기만료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김종대의원 등 11인2017-03-20
2013870임기만료폐기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등을 인상하려는 것임
신보라의원 등 11인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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