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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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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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조명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조치로 확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음주, 흡연 등 유해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과 건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증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함(안 제19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설치된 비상벨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사용된 인조잔디 또는 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는 인조잔디·포장재 등에서 중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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