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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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정점식 의원 , '경찰'이 야당 도지사 후보 박완수 딥페이크 수사하...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 범죄 혐의에는 철저히 수사지연 전술로 일관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오로지 야당 정치인...
‘최영중 방지법’ 발의…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이 공직 후보자의 성 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취지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성 범죄 선고 이력뿐 아니라 기소 유예 처분 경력까지...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민주당 청주 서원) 국회의원 이 공직 후보자의 성 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7일 이 의원 에 따르면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사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의 행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기간 중 상대방 후보에 대해 사실임이 판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고소·고발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고소·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권자인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96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실을 보도하거나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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