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87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위반으로 인한 사상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1-09
2201855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사상자 발생 시 처벌을 가중하여 항공기 내 사고 예방 및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7-17
2125872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함 -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408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에서의 폭행, 음주 후 난동행위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함
이우현의원 등 10인2017-02-03
2004788대안반영폐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박병석의원 등 10인2016-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