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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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이에 따라 개정령에는 철도·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받을 수...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 가 성명 을 적고, 지장 날인 후 신분증...
KB차차차, 허위 중고차 매물 거래 막는다…본인인증 강화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 이 개정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본인에 한해 내차팔기와 직거래 서비스... 일반회원의 경우 기존에는 정보 제공 주체의 성명 , 휴대전화번호, 주소만 처리했지만, 개정된 방침에서는 ID...
與 8일 표결 재추진, 野는 “졸속 개헌”...개헌안 투표 불성립 무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와 소유자 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튜닝 승인·검사 면제와 비용 지원 근거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함 -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함 -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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