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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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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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악용ᆞ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ᆞ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하도록 함 -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시ᆞ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조합과 건설업자 간 협약체결하여 공동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 공공지원을 하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협약체결로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성이 보장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공자(건설업자)가 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동시행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공공지원의 경우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협약체결하는 공동시행의 시공자 조기선정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비 증가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함 - 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건설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할 근거가 없음 -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된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 협약체결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과반수의 이상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기초단체의 장에게 현장 점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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