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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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전 세계 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날을 노동자들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노동절 관련 법률 이 제정 된 것은 1963년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 근로자의 날 '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고, 날짜도 5월 1일이 아닌 3월...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여부?... '22년 법정공휴일과 대체...
근로자의 날 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근로자의 날 을 정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 근로자의 날 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 된 기념일로 노동절 (May Day)이라고도...
빼앗긴 이름 ‘ 노동절 ’을 돌려 달라 - 민주노총, "노동부를 근로부로 ...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 그러나 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쳐 오고 민주노총이 설립돼 5월1일 노동절 찾기 에 나서 마침내 1994년 3월9일 국회 법 개정을 거쳐 ‘문민정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근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각각 “노동”,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노동에 대한 존중 및 노동자의 존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및 고용유지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9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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