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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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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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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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0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26
2220106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7-22
2212140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가격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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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곽상도의원 등 18인2017-02-02
2000814임기만료폐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는 물론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홍문종의원 등 11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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