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삶 바꿀 394개 특례 시행
맞춤형 복지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유아· 아동 ·장애인·노인을 위한... 지역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기금' 설치 도 의무화 된다.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과 섬, 농산어촌 등 낙후...
추미애 경기인수위, '재정 비상' 선언…취임 즉시 '재정혁신TF' 가동
전역 설치 및 기능 강화 △초등학생 돌봄교실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경기 맘스케어 안심 보육 환경 조성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상시 보호체계 고도화 △경기도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추진...
![[유통소식] 이마트 'PL브랜드 페스타'…보양식·간편식 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3656_208446_1312_v150.jpg&w=3840&q=75)
[유통소식] 이마트 'PL브랜드 페스타'…보양식·간편식 할인
확인이 의무화 됐다. 법 개정으로 기존 책임보험 가입만으로는 배달 수행이 불가능하다. 대인·대물·전액... 오디오북 4550세트를 제작해 전국 1700여 개 복지 시설 에 기증했다. /농협 농협·GS더프레시 '안심한돈' 할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확산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고, 아동과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아동친화업소' 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각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의 편차가 크지만,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임 -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5명에서 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2.5m2 이상으로 하고, 공동생활 공간인 거실과 화장실을 2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자력으로는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 자립지원시설이 전국에 총 12개에 불과함 - 시·도가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