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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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ODA,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교두보로 부상
향후 도시가스 배관망과 LPG 저장시설, 안전기기, 검사 장비,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석유관리원의 글로벌 연수 사업 역시 한국형 품질 ·유통관리 기준을...
2026년 기관 및 단체장 신년인사
사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앙회는 2026년 새해에도 4500여 판매 사업자 가 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을 지키고, LPG 산업의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가스 용기 재 검사 원년...
![[창간36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9998_93489_3916_v150.jpg&w=3840&q=75)
[창간36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라 한때 쇠퇴해 보였던 LPG집단공급 사업 은 정부의 LPG배관망 사업 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집단공급 사업자 의 수익성 악화와 과도한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도시가스 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소사회형성법안
- 수소사회의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회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열에너지 이용과정에서 부생하는 천연가스를 다른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에너지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을 정의하고 허가 요건을 규정함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가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사업자의 자회사로 한정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시가스 공급 시에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치로 가스 공급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거나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가스사용자에게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온압보정계수 산출 주관자가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로 변경되면서 2013년부터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음 - 도시가스회사의 가스공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측정되는 현상이 지속됨 - 가스사용자는 실제 공급받은 가스량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되고, 가스회사는 초과수익을 얻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 측정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압보정장치의 경우도 그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온압보정장치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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