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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45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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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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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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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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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주체였던 '국민' 상징 물은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이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로 정착되기까지 결정적인... 돌려줘 '통합의 상징 '돼야 또 하나 제안은 국민에게 태극기를 돌려주자는 것이다. 국기 는 그 나라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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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결론은 성조기 등장하고 이스라엘 국기 까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윤어게인 구호가 나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510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8-10
2001315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6-08-01
191460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5-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315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6-08-01
2011503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그런 점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임

정갑윤의원 등 20인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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