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금융 위, ‘해킹 사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 정지 부과… 과징금 50...
미설치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보안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금융 위원회는 그간 회사 측 의견 진술, 안건소위 등 논의를 거쳐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킹...
![[2 금융 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newsway.co.kr%252Fphoto%252F2026%252F02%252F12%252F20260212000095_1200.png&w=3840&q=75)
[2 금융 권 법안 중간점검①] 저축은행·여전사 입법 성과 '초라'…통과 1...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임기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전사) 등 2 금융 권... 지난 2024년 11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축은행 법안은 현행법 상 생계비 예금은 압류가...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해도…거래소 제재방법 없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이 금융회사 로... 이찬진 원장도 전날 현행법 으로 빗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못한다는 건 제 생각이 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체결한 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의 횡령ᆞ배임 및 대출 부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외에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알릴 필요성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음 -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