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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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질병관리 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함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효과적인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발생ᆞ예찰(豫察)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며,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지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 위촉 및 임명 기준을 명시함 -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 수입금지 지역 등 해제 시 수산생물의 수입에 따른 위험에 관한 분석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 등에 대한 간주제를 도입함 -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을 금지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고 있음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돕기 위한 제도임 - 법률적 관행은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막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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