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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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풍향계] KT 'AI윤리 교육' 확대·LGU+ '연말 네트워크 특별대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825054_774686_4647_v150.jpg&w=3840&q=75)
[# 통신 풍향계] KT 'AI윤리 교육' 확대·LGU+ '연말 네트워크 특별대책'·...
eSIM을 지원하는 단말이라면 이용하는 통신 사와 상관없이 누구 나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을 그대로...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동 통신사업자가 과기부 장관에게...
“수사 협조 거부하는 ‘철벽 보안’ 채팅앱 만들 겁니다” 한 개발자의...
이는 현행법 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통신 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가입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누가 누구 와 언제 통신 했는지, 어떤 IP 주소에서...
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단장,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으...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통해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제조·판매·수입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양상이 다양해지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새로운 권리침해 유형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이용자 보호의 원칙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를 규정함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검색 또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노출 순서ᆞ방식 등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ᆞ청소년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ᆞ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아동ᆞ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이용자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이거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를 기만하여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 사실 및 이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 등과 다르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이용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함 - 사실조사의 대상이 된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었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해소되어 사실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구제ᆞ권익증진에 관한 방안이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의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해당 전화회선을 통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수사기관은 범죄행위에 제공되고 있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범죄의 차단여부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포폰 개통 당사자와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이 개통한 대포폰을 취득한 자로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사용에 대한 재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음 - 법 취지는 개통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함 - 처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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