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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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ᆞ견제 기능인 국정감사나 조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사와 조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 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방해?기피 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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