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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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연음란죄, 지나친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아…공연성 및 음란성 요건...
때와 장소에 어긋나는 수준의 노출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수위에 따라서는 경범죄 처벌법 상 과다노출죄 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가 많다고 해서 공연음란죄가...
"XX 만지게 해준다던데" 박스만 걸친 여성, 압구정 활보
한편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 가 성립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강남 오토바이 이어...이번엔 홍대 인근에 ‘비키니 킥보드’ 등장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죄 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에서 유튜버 A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 노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노출 시키거나 성기를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함 -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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