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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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지연 의원, 생활 화학 제품 안전 관리 강화법 3건 대표발의
현행법은 제조· 수입 이 금지된 생활 화학 제품과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중개와 구매대행을 제한 하고 있다.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학교 주변 흡연 엄벌한다는데 교복 입고도 사는 전자담배 [강주안 논설...
담배 정의를 피해간 전자담배 무인 판매소는 국민 건강을 고려한 담배사업법의 각종 제한 을 무색게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청소년보호법, 관세법 등 현행법 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며 "이런...
'뜨거운 감자' 합성니코틴 액상담배...정부 묘안 나올까?
규 제한 사례 또한 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4월 14일 합성니코틴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및 FDA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합성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 에서 관리 중임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려움 -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약의 경우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판매자가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판매자에 대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내용과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가 발생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발급받아 화학물질을 양도할 때 함께 제공하도록 함 -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화학물질의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유해성 분류정보 등을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화학물질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을 판매, 수출 또는 보관ᆞ저장 등을 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 -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 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신고 업무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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