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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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ᆞ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 -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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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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