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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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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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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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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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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