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 순국선열 및 사망한 애국지사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이 법의 적용 배제 대상임을 명확히 함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자료 및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조정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