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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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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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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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안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2003107대안반영폐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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