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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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12·3 비상계엄 대응 백서' 발간…선포부터 탄핵심판까지 기록
대응과 법 절차 를 상세하게 수록했다. ＃제1장 12·3 비상계엄의 밤, 국회의 기록 비상계엄 선포 순간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 됐다.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을 맡았고, 2018년 퇴임한 뒤에는... 재판소 원은 법원의 재판 자체를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는 절차 를 말한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김...
![[신간] MBC 장악 맞선 4년의 기록...'분투 없이 열리는 길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djourna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0005_90001_82.jpg&w=3840&q=75)
[신간] MBC 장악 맞선 4년의 기록...'분투 없이 열리는 길은 없다'
권태선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은 해임과 후임 이사 임명 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고, 역사적인 집행정지... 추천사를 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은 " 헌법 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에 전 헌법 재판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이 있음 -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해석이 있음 -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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