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774원안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정무위원장2018-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774원안가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정무위원장2018-05-28
2004522원안가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과태료를 3백만원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함 - 사업자등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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