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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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보선 국회 입성' 이광재·김남국·유의동 '1호 법안' 속도전
김남국 민주당 의원(안산갑)은 대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원 법 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등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그린벨트 내 활용...
"전국이 예술 학교가 된다… '2025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개막"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 이후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고, 예술교육 의 가치를 사회적... 축제의 중심 주제는 ' 예술 로 연결되는 일상'이다. 내달 5일 에는 『KACES 인사이트 2025』 발간을 기념한 '아르떼...
![[브리프]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 에코프로 LS 일렉트릭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330349_209049_2528_v150.jpg&w=3840&q=75)
[브리프]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화학 에코프로 LS 일렉트릭 外
KCC가 이번 1000프로젝트를 비롯해 많은 문화 / 예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은 '숲으로 올인원'과 같은 KCC...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숲으로 올인원' 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을 사회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보호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관련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센터가 현장의 수요와 욕구를 정책 사업으로 기획·개발하고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대여, 양도 등에 대한 금지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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