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함 -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ᆞ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기기로 된 등록증 또는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