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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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벌가 병역 엔 '찬사', 김준형 아들 약속 이행엔 '관심 밖'?
심지어 아들 학교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병역 기피자는 2021년 517명에서 2024년 775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아들의 군 입대 사진을 공개한 이유
김 의원은 "그동안 일부 언론과 악의적 유튜버들이 '고의적 병역 기피자 '라는 식의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김 의원이 아들 학교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윤석열, 대선지지율 급등 “야권 선두”...트럼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outhdaily.co.kr%252Fdata%252Fphotos%252F20201044%252Fart_16038722982509_98144d.jpg&w=3840&q=75)
[금일 정치권 주요기사]윤석열, 대선지지율 급등 “야권 선두”...트럼프...
병역 기피자 ...입국, 경제생활 불허 병무청은 이날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밝힌 입장에서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도덕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90일 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되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병역상황, 재산사항,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함 -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직후보자가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및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선거권 제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경우에 대한 보완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가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 선출직 공무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는 인간적 도리와 기본 예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성장과정에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기동창의 직계존비속의 관혼상제에는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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