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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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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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사회보장법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 민사소송에서 행정청에 대한 의무이행을 명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인정 대법원 2025. 9. 25....
![[나눔 트렌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전북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584_119209_2952.jpg&w=3840&q=75)
[나눔 트렌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전북 지...
일상회복을 위하여 전국 17개 재난심리회 복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여명의 재난심리활동가가... ◇ 밀알 복지 재단·무신사, 보행 어려운 장애인 에 맞춤형 정형신발 지원 밀알 복지 재단과 무신사가 맞춤형...
글로벌 복지 단체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의 1년 ②
이어 가수 김종환이 대표곡 '사랑을 위하여 '로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관중이 함께 노래하며 휴대폰... 2 페루 여성취약인구부에 휠체어 400대를 지원 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도왔다. 3, 4 수원 장안구민회관에서 개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자기결정권이 없는 거주의 강요로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로 인하여 인권침해 및 학대 등에 노출되어 왔음 - 탈시설을 통한 자립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탈시설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탈시설을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기본원칙,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족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탈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장애인의 탈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상시적으로 방문하여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고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조사 등을 근거로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과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탈시설 지원을 하도록 함 - 탈시설 지원을 받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과 지원금 및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를 3년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정원을 축소하거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즉 자기결정에 의한 시설퇴소와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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