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