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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45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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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220공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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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ᆞ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있음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본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농어촌 내 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ᆞ사업을 통한 여성농어업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27인2021-05-24
2007346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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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1인2016-11-18
2007346임기만료폐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0인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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