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8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2-03
220731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506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함 -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 -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2-20
2005496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인사가 사유화될 가능성을 제고함
변재일의원 등 23인2017-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