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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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 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도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박 중인 선박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소방당국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음 -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 -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음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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