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311상임위 심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33인2025-01-07

2207268상임위 심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며,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06

-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2-20

2006657임기만료폐기

- 대통령경호실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제외함 - 안 제9조제1항 단서를 신설함

정인화의원 등 11인2017-04-07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