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 - 국가는 선거권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 - 선거권자들도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 상 일부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 등의 사유로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거주 불명자의 경우, 투표의사는 있으나 인접한 투표소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18세가 되면 개인의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정치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되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신뢰할만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제공은 투표과정에서 선거권자의 선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선거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개정도 필요함 - 민주화 운동 전과자와 일반 전과자를 구분하기 위해 전과기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 소명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언론인 입후보제한직에 더하여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잡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채널의 언론인도 입후보제한직에 포함하도록 함 - 사전투표제도의 확대로 거주불명자들의 투표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시설에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비치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 시설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후보자가 사퇴, 사망, 후보등록 무효가 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후보자 기호와 성명을 기록하지 않도록 말소해 선거권자들의 혼동으로 인한 무효표를 방지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경우 직무전념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구 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포함되거나 해당 지역구를 포함하는 선거구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