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9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2003843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1-24
1915067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을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큼 - 물건, 물건의 용기ᆞ포장 또는 광고에 특허출원을 표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5-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843대안반영폐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특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11-24
2005891원안가결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 “심사중”이라는 점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에 해당 특허번호 또는 출원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화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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