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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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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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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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35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외교통일위원장2025-03-19
2208451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 지원 신설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2-26
2208318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976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계 기관이 그 등록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중의 일부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학 특례 입학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편견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특혜나 차별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이태규의원 등 11인2017-01-05
2022287임기만료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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