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5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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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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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11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동아의원 등 15인2026-02-05
2216537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2-03
2205090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430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함 -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9-05-14
2003785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목상권보호 제도를 보완하고, 주요 상점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훈의원 등 10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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