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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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 에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 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조희대 대법원장,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불출석…"삼권분립·사법부...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불출석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 국회법 ' 제121조의...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다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청원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음 -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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