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44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6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자해공갈로 인한 보험사기의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가중처벌하여 인명과 교통안전을 보호하고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5-19
2209149상임위 심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6인2025-03-20
2121245대안반영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 의료기관,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 - 보험사기 예방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3-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480임기만료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9-05-17
2022065임기만료폐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고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함 -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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