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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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농촌 수요응답형 교통 국비지원 법안 발의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DRT는 고정된 노선이나 운행시간...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가 이어지는 농촌지역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 은 시·도가 DRT...
농촌 고령화·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 추진
현행법 은 시·도가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DRT를 더욱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단기 차익 노리는 사모펀드, 준공영 버스 회사서 무슨 일이
여야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에 따른 문제를 막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수개월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를 규제하기에 미흡하다고 봤다. 현행법에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셔틀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함 -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이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는 부지를 선정하여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음 - 시설의 운영주체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가 시설 이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직업보도, 의료복지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개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시 연수구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의 일부가 폐선 되어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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