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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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타法 개정, 수도권도 '비수도권' 유형 적용…철도사업 변수될까" [이...
통보하도록 규정 했으나, 개정안은 '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훈령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도 지난달 26일 개정됐다. 이번 운용지침...
국가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국회 재...
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사유 구체화에 관한 규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개정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3) 개정 국가재정법 제7조제4항 단서 4) 개정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목동선·강북횡단선' 예타 재도전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할 경우, 사업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배분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건설사업 유형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10%p 상향함과 동시에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새롭게 추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은 분석별 가중치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평가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경우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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