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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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3-14중립

[위클립] 3월 2주

직영 정비 사업소 전체 폐쇄 계획 철회 ▷ [관련기사] 한국지엠 노사 '직영 정비 축소 유지' 합의 □ 법무부의... 응답자의 74.8%가 현재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방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으며, 수도권 과밀...

kyeonggi.com2016-12-20중립

[정가산책] 김성원, "접경지역, 수도권 에서 제외해야"

내용의 ‘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수정 법에 따라 35년 간... 접경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 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도로 성장한 서울시 인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7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6-07

2120547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3-03-10

2114097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등12인2021-12-27

유사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6-07-18

2005365임기만료폐기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수도권의 대ᆞ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

김영우의원 등 10인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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