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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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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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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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2인2018-04-17

2008596임기만료폐기

-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해영의원 등 14인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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