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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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 시대에 국가성장과 수송을 담당하던 열차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폐철도부지가 발생하게 됨 - 폐철도부지가 장기간 미활용 되어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폐철도부지의 보존·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폐철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철도부지를 적극 정비하여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폐철도부지로 인해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서 보고받아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의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신탁 및 수탁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총괄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허가기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도록 함 - 관리청은 매년 소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함 -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 이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갱신은 1회에 한하도록 함 - 신탁의 종류에 신탁한 잡종재산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과 시설물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며 임대 부분은 신탁기간이 끝난 후 국가에 반환하는 혼합형 신탁을 추가함 - 기존 수탁재산의 임대형 개발을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및 혼합형 개발로 다양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에 대한 대부기간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각각 연장함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일반재산이 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계획 제출 및 사용허가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기간 제한은 국?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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