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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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문의도 이어졌다. 송 청장은 “올해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 산림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영체 등록 확대와 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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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기후변화 관리체계의 마련 및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건설이 세계 각 국가들의 과제가 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및 이에 대한 대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16-10-24

2002056수정가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기동민의원 등 18인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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