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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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인이 사건'이 남긴 것... 그 대가를 아이들이 치른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1000건이 발생 할 때 입양부모에 의한 사건은 2~3건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심지어 이 0.27... 아동 들은 보육 원과 시설에서 영유아 기를 보내야 한다. 입양 혐오의 대가를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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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후원하는 ‘ 어린이집 안전문화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영유아 와 보육 교직원, 학부모가 다 함께... 무심코 발생하 기 쉬운 생활 속 경미한 정서 학대 사례 및 판례 분석, 아동학대 의 심 징후 발견 시 초기 대처 및...
![[ 어린이 뉴스] 진주시 아동 보호전문기관-비성 어린이집 , 아동 권리 실천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808_122508_039.jpg&w=3840&q=75)
[ 어린이 뉴스] 진주시 아동 보호전문기관-비성 어린이집 , 아동 권리 실천약...
아이드리 어린이집 은 성남 지역 공공형 어린이집 으로, 영유아 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번 참여를 계기로 아동 의 꿈을 응원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역사회 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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