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순자 경기도의원, 포천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 현안 논의
지역 보육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관계자들은 일선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고충을 털어놓았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고성 아동학대 의 심 신고로 인해...
“ 아동학대 공익신고자인데” 포상금 예산은 ‘0원’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 학대 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익 신고자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 접수되는 건들이 없었기도 했고."] 전국에서 발생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는...
“ 아동 학대 공익신고자인데” 포상금 예산은 ‘0원’
영유아보육법 상 아동 학대 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익 신고자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 접수되는 건들이 없었기도 했고…."] 전국에서 발생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고장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의 설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원활한 사후처리 등을 위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의무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