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 인 웹툰·웹소설 산업 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을 도서정가제... 등 국민생활 곳곳의 불편을 해소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제출)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발의)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상범...
[김병희의 광고 마케팅 기상도] 한국 광고 산업 의 재도약을 위해서…
진흥 업무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매체에 따라서도 인쇄 광고는... 집약 산업 이다.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광고는 국민 의 일상 생활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판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