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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4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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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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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3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전담여행사의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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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의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2-23
2214986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를 통해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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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24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기획여행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여행업자는 기획여행의 상세일정 및 안전정보 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등은 여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행업자에게 여행일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함 - 내국인의 안전한 국외여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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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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